닥치고 정치(1)

닥치고 정치 저자 : 김어준 출판 : 푸른숲 2011.10.05 상세보기

나는 꼼수다를 통해서 익히 들어 봤을 책이름 '닥치고 정치'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닥치고 정치'
한번 쯤은 읽고 싶었다. 그래서 중고로 구입.

내가 정치를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지만, 이 책을 접하고 나서 정치에 문외한 나에겐 이 책은 약간의 정치적 성향, 자립성, 지식을 주는 책이라 생각 한다. 

이미 기존 대다수의 언론들은 우파의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이 책은 좌파의 성향을 지니고 있기에 확실히 좌 우의 조율을 맞춰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책이다.  

김어준 총수님이 쓰신 이 책은 지금까지 내가 접해온 다른 작가들의 책들과는 조금 달랐다.
즉, 다른 작가님들이 쓰신 글의 분위기나 전개 방향 부분으로 비춰볼때 닥치고 정치는새롭고 신선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녹취록을 글로 옮겨 적은, 대화 방식으로 (지승호-김어준)전개를 하여 독자들에게 궁금 할 수 있을 듯한 여러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김총수님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나열 되있다.

사전 경고한다. 다음 페이지부터 펼쳐질 내용, 어수선하다. 근본도 없다. 막 간다. 근본 있는 자들은 괜히 읽고 승질 내지 말고 여기서 덮으시라. -5p

프롤로그.

조국 교수님 에대해서 나온다. 김총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라고 할까?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 


1장.
좌,우 무서우니까.

이 장에서는 좌파 우파의 기본 개념을 김총수님의 무학의 통찰로 설명해주신다.
좌,우의 기원.

좌, 우의 태도를 결정하게 만드는건 결국 크게 두가지라고 생각해. 하나는 욕망이고, 나머지 하나는 공포야.
그게 모든 동물의 생존 방식을 결정하는 두 축이라고 봐. -34p 

여기서 공포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른 좌, 우를 설명해 주셨는데,

우는 기본적으로 세계를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이해한다고. 그렇게 생존이 상시로 위협받는 약육강식의 환경에선 내가 더 강한 포식자가 되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더 악착같이 그걸 독점해, 우선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그게 난굉장히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지. 나는 죽고, 옆사람이 살면 뭐해. -36p

좌는 정글 그 자체가 문제라고 접근하는 이들이야. 개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어차피 제한된 자원이니 이걸 두고 경쟁만 해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좌는 그 공포를 잘게 나눠 각자가 담당해야 하는 공포의 몫을 줄여서 해결하려 하는 거라고. -44p

이렇게 나누시고, 좌,우의 가치관은 타고난 것이라고 말하면서 MB를 앞서 말한 '우'파의 유인원 완전체라고 하신다.

이명박이 삶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포에 반응하는 방식은 단 하나야. 전부 단 하나로 귀결된다고. 오로지 먹고사는 문제로 환원시키기. 정말이지 가장 낮은 수준의 우파야. -54p

우파로 인해 지금의 경제상황을 분석하며 앞으로 나올 대선 주자 박근혜,문재인을 비교, 마지막으로 문재인을 응원하신다.




2장.
불법은 성실하다.

본격적으로 BBK 실소유주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이다.
이때부터 이명박이 아닌 '가카' 이야기다.

지금부터는 그 엄청난 신공을 존경해 마지않는 충심에서 호칭을 통일하자. '가카'로.(웃음)

아.. 솔직히 이 장을 읽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대통령 뽑아주셨는데(난 기독교) 이렇게 몹쓸짓을 하면서 까지 돈을 좋아하는 대통령을 왜 뽑아 주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렇지만 이것도 섭리이려니 한다. 앞으로 나올 차기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BBK를 이해하고나면 이명박의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신다.

BBK는 이명박의 본질을 관통하는 모든 요소를 갖고 있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웃음) 이명박은 돈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망 그 자체야. -77p

처음 도곡동땅부터 시작해서 -> 다스 -> BBK -> 옵셔널벤쳐스, 스위스 은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
너무 복잡하니까 사진으로 처리.
 

이렇게 설명하시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모두 소설이라고 하신다.

우리 가카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니까. -89p

가카께서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드실려고 BBK를 설립했다라고 추정.
즉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 가카의 커리어를 조금 더 고급화 시켜 경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할 것이다라고 추정.
가카와 김경준 그리고 에리카 김의 관계를 통하여 돈을 결국은 투자했던 돈을 다시 받게 됨.

어떻게든 돈을 다시 다 받아낸 가카.

여기서 청계재단의 이야기가 나온다.

청계재단은 기부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잖아. 하지만 이건 기부가 아니지. 기부는 자신과 무관한 제3의 기관에 쾌척했을 경우에나 쓰는 말이지.
사회 환원이 나이고 사위 환원이지.(웃음)
왜 이렇게 했느냐. 재단을 세우면, 자기 재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재단의 운영권으로 전환되는거라고. 그러니까 그 운영권만 쥐고 있으면 돼. 그 운영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이사회인데, 그게 전부 가족, 친구, 지인들로 이뤄져 있다고.우리나라 재벌들이 재단 만들어서 상속세, 증여세 피하는 것과 똑같은 수법이지. -118p

그리고 사대강 건.

1미터를 더 파는데 대략 2조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6미터를 판다고 해놓고 5미터만 파도 원래는 5미터만 팠는지, 아니면 6미터를 팠는데 나중에 토사가 흘러내려 쌓인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럼 6미터만 판다고 돈을 받아높고 5미터만 파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120p

 그리고 인천공항 매각 건.

이건 호주의 '맥쿼리'라는 곳에 팔겠다는 건데, 명분은 선진 경영 도입이야.
(인천공항은)한해 영업 이익도 5천억이 넘어. 공항 업계 세계 1위인 공기업이야. 
그런데도 팔려고 한다. 그런데 멕쿼리란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로 가카의 형님, 이상득의 아들이었네. -123p

마지막으로 중수부(대통령 무기)와 검찰 이야기,
중수부는 퇴임후 자기를 칠 수 있는 조직인데, 존속시키려고 결정한 건, 검찰의 도움 없이는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없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방증.




3장.
재벌, 자본주의 아니다.

삼성 이야기다.
이건희 회장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

그냥 물려주면 세금이 조 단위가 나오니까. 그래서 편법을 찾아냈지. 그 편법을 눈치 챈 시민 단체가삼성을 고발 하면서 그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고. -136p

step 1.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60억8000만원을 준다. 16억원의 증여세를 낸다.
step 2. 남은돈 44억으로 삼성에스원 주식 23억,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19억원을 산다.  상장 직전 회사 주식을 16000원에 산다.
step 3. 상장 직후 그 주식을 각각 375억과 239억, 총 605억에 판다. 
step 4. 이걸 종잣돈으로 제일기획, 에버랜드, 삼성전자, 삼성 SDS 주식을 사들인다.

여기서 에버랜드를 먹는 방법.
step 1.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방법.)
          에버랜드의 기존 주주인 제일모직, 삼성물산, 중앙일보 등등의 주주에게 전환 사채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데 포기함.
step 2. 에버랜드는 주당 7700원으로 이재용에게 전부 넘김. 2년후 주당 10만원으로 중앙일보가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로 넘김.
step 3. 삼성의 주장에 의하면 이건 에버랜드 사장이 알아서 한거라고 주장함. (회사통째로 회장아들에게 몰래 넘긴거라는 소리.)
           회장님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함.
step 4. 주식을 헐값에 팔아버려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2000년에 재판을 하게 됬는데 2009년 5월 무죄 확정.
step 5. 이재용은 에버랜드 주식 62만 7000주 확보.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됨.

여기서 에버랜드가 중요한 이유.
에버랜드는  삼성 전체를 지배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이재용이 에버랜드의 주인이 되자 삼성 생명의 주식을 주당 9000원에 사들임.
이건희가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를 위해 자신의 삼성생명 주식을 출연. 그때 산정된 가격이 주당 70만원.
이 주식들은 모두 삼성의 전현직 임원 35명의 명의로 되어 있었음. 
즉, 임직원들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거라고 본다.

삼성한테 법은 그냥 육법전서에 갈겨놓은 낙서일 뿐이야. -140p

이렇게 이재용의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되고,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지배하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 물산은 다시 삼성 전자를 최대 주주로서 지배하고,
삼성전자는 삼성카트를, 삼성카드는 에버랜드로 연걸됨.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거대한 지배의 순환 고리가 만들어짐.
이런 걸 순환 출자라고 함. 61억만 가지고 몇백조 자산 가치라는 삼성 그룹 전체를 지배함.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전체 지분이 1%가 안되는데 100% 지배권을 발휘하게됨.

노무현 정부에서 삼성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금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된다.)가 나옴.

금융감독위원회에선 생명보험사의 상장이익을 고객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적이 있다.
이 싸움에서도 삼성이 이김. 

여기서 삼성생명이 보험 감독원 규정(이익은 고객에게 돌아가야 한다)을 어기고 이익을 주주 몫으로 몰래 빼돌린걸 들킴.
삼성 특검 때, 삼성생명의 배당금을 100만 원권 수표로 바꾼뒤, 백화점 상품권 사고, 차명 계좌에 넣고, 채권을 산것이 밝혀짐.

금산분리는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즉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다.
순환출자의 연결 고리가 중간에 끊김. 

가카는 금산분리를 없애려고 했지만, 삼성의 마음을 추가로 얻으실 수가 있기에 저축은행 비리를 통하여 금산분리 완화를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을 형성 시키려함.

이명박 후보시절,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자기도 모르게, 굿모닝신한증권 도곡지점과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 등 7개의 자기 명의 차명 계좌를 개설해 5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잇었다고 폭로함.
검찰 간부 40여 명에게 떡값으로 연간 10억 이상 뿌렸다고도 함.
삼성 특검이 조사한 바로는 삼성 전현직 임원과 그 가족의 명의로 3800여 개의 차명 의심 계좌가 있고, 그중 1300여 개 계좌는 차명 계좌가 확실하다고 결론 냄. 1300개밖에 안 된다는 건 특검이 전수조사를 안 했다는 소리.

그림이나 골동품은 세금도 없기에 삼성 리움미술관은 세계 최고급 비자금 관리 창고.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삼성전자가 직접 수입해도 될 부품들을 미국의 삼성물산 해외 법인과 수입 대행 계약을 맺음.
삼성물산 해외 법인이 물건을 사서 다시 삼성전자에게 보내주는 식. 여기서 대행 수수료를 먹는다.
이 비자금으로 그림을 많이 사들임.

이건희가 가진 의결권 이상의 지배력을 합법적으로 약화 시키고 비자금을 철저히 밝혀내서 징계하고 추징해 그 돈의 위력을 제거하고 '삼성=이건희' 프레임의 허구성으로부터 사회를 각성시키면, 이건희의 비자금에 의해 오작동하던 국가 시스템이 최소한의 회복은 하게 되는 거라고. -170p 

마지막으로 김총수님은 뚜벅뚜벅, 묵묵하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문재인을 언급한다.


닥치고 정치(2)는 나중에..